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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로운 도전'의 시대 열렸다 '제2 개항' 한미FTA, 기회이자 위기 "양날의 칼"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한미 경제동맹 새 역사를 여는 악수 한미경제동맹의 새 장을 열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통상장관급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을 이끌어낸 김현종(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한·미 FTA] 한국경제의 또다른 빅뱅 • [한·미 FTA] "윈윈 협상… A+주고 싶다" • [한·미 FTA] 주요 부문 • [한·미 FTA] 영화 • [한·미 FTA] 저작권 • [한·미 FTA] 방송위원회 책임 논란 • 한·미 FTA 협상 타결 • [한·미 FTA] 긴박했던 최종협상 스케치 • [한·미 FTA] 한-미 협상 전략 • 한미FTA 타결… 시민단체·시민들 반응 • [한·미 FTA 협상] 재계 반응 • [한·미 FTA 협상] 전문가 반응 • 美의회 비준통과 어떻게 될까 • [한·미 FTA 협상] 해외반응 • [한·미 FTA 협상] 의약품 분야 • [한·미 FTA] 국회 비준, 극심한 진통 겪을듯 • [한·미 FTA] 대선주자들 반응 • [한·미 FTA 협상] 노동시장 • [한·미 FTA] 정치권 움직임 • [한·미 FTA 협상] 환경분야 • [한·미 FTA] 韓·美 '포괄적 동맹'으로 中 견제 • [한·미 FTA] 법률시장 • [한·미 FTA] 문화 • [한·미 FTA] 통신 • [한·미 FTA] 선진국 피해 지원 대책 • [한·미 FTA] 방송 • [한·미 FTA] 경제부처 "후속대책 발표 준비" • [한·미 FTA] 금융업 득실·전망 • [한·미 FTA] 盧대통령 국정운영 • [한·미 FTA] 세계는 지금 "FTA 전쟁중" • [한·미 FTA] 수입차가 몰려온다 • [한·미 FTA] 보험 업종 대응책 • [한·미 FTA] 농업분야 • [한·미 FTA] 은행 업종 대응책 • [한·미 FTA] 기타 • 협상기간 양국 교환문서 2012년께 공개 • [한·미 FTA] 워싱턴서도 숨죽인 하루 • [한·미 FTA] 섬유 • [한·미 FTA] 자동차 산업 • [한·미 FTA] 경제 효과는 • [한·미 FTA] 제지업계, 美상계관세 부담 벗어 • [한·미 FTA] 中企반응 • [한·미 FTA] 기업 전략 어떻게 • [한·미 FTA 협상] 방송 분야 • [대한민국, 새로운 도전의 시대] (1부-1) 나프타체결 13년… 멕시코의 빛과 그림자 • [사설] 국회는 韓美 FTA 비준 서둘러야 • [사설] 역사적 FTA를 도약의 발판으로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국민 생활 및 사회 시스템 등 전부문에 걸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게 분명하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제2의 개항'에 비유될 정도다. 한미 FTA는 지난 94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이어 한국 경제가 개방의 큰 흐름에 몸을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했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올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다. 우선 한국은 경쟁국에 한발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섬유ㆍ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이 늘고 미국산 원자재도 값싸게 조달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입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경제주체들에게 '개방이 대세'라는 신호를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질적인 기업규제나 불합리한 관행,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상 타결 직후 양국 정상이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노무현 대통령)"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의 힘으로 기능해온 한미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더욱 증진시킬 것(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방경제하에서 경쟁력 상실은 곧바로 도태를 뜻한다. 국내 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농업ㆍ축산업은 물론 출판업ㆍ의료산업ㆍ정밀화학ㆍ기계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농업과 영세 중소기업 앞에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업종별ㆍ계층별 양극화 가속, 실업자 급증, 미국 경제와의 동조성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와 맞물릴 경우 계층간ㆍ이해당사자간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우리가 자청한 길이고 결코 되돌릴 수도 없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이나 서비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올리는 방안을 찾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일본ㆍ중국ㆍ유럽연합(EU) 등과의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한미 FTA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한편 피해 분야에 대한 지원과 양극화 심화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 FTA가 얼마만큼 이득을 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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