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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구상 무색…4년간 공무원 8,200명 증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 공약으로 ‘작은 정부’를 내세웠으나 공무원 숫자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진영(한나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행정부 국가공무원 숫자는 61만3,956명이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2월29일보다 8,283명이 증가한 수치다. 전체 51개의 정부부처와 위원회 가운데 공무원수가 증가한 곳은 전체의 68.6％에 달하는 35개였다.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공무원이 10만735명에서 10만4,986명으로 무려 4,251명 증가했고, 교육과학기술부 2,227명, 법무부 1,255명, 해양경찰청 929명이 증가했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전체 공무원 숫자는 980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1급 이상 공무원수는 52명에서 63명으로 21.2％ 증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638명, 지식경제부는 352명, 농촌진흥청은 314명, 통계청은 133명, 농림수산식품부는 113명, 국토해양부는 22명, 국세청은 10명의 공무원이 줄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기준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 공무원 숫자는 97만7,796명이었다. 이중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1만1,743명, 지방공무원은 34만2,360명, 입법부 3,848명, 사법부 1만6,933명,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912명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비효율적인 정부 기능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정부의 효율성은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수준은 2008년 24위에서 2010년 108위로,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은 22위에서 84위로, 정부 지출낭비는 33위에서 71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44위에서 111위로 하락했다. /온라인뉴스부 글로벌 금융 쇼크 장기화… 한국경제 수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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