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아랍의 봄, 경제 민주화도 달성해야

과일 노점상이었던 튀니지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튀니지 정부가 노점 집중 단속에 나서며 생계를 옥죄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분신했다. 이는 아랍 민주화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부아지지의 분신은 아랍 세계에 정치ㆍ경제적 민주화가 모두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랍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 경제 구조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모두 비슷한 병을 앓고 있으며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아랍 국가들이 정치ㆍ경제 분야에서 삐걱거리는 것은 '지대(地貸) 국가(Rentier state)'이기 때문이다. 아랍왕정국가들은 직접 원유나 천연가스를 독점 소유해 민간영역의 접근을 막은 뒤 막대한 국부를 벌어들여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러한 지대국가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기회가 소수에게 쏠리고 이 소수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랍 정치혁명이 경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아랍 민주화는 '지대국가 해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치혁명에 성공한 이집트와 튀니지는 경제 민주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집트와 튀니지 경제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불안한 정치 체제는 외국인 투자와 송금을 막고 있다. 이들 국가에 투자한 기업들은 다시 본국으로 돈을 회수하는 중이다.

아랍 기술관료들은 헌법 개정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아랍 세계에서 더 많은 자유 시장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기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은 회수해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

물론 경제 기회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점 체계를 통해 쉽게 열매를 따먹은 기득권 세력이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개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경제 활동과 접근을 제한했던 규제와 관행을 제거하고 정부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면 아랍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민간영역으로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더 폭넓은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 과정에 꼭 필요하다. 아랍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의 정치간섭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아랍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탈정치화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