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개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지역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중개업소에서는 집ㆍ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한 땅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천 강화군 D공인의 K씨는 “군부대와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호가 위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보호구역 해제가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입지가 양호하고 바로 개발이 가능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의 토지 구입이 쉽지 않은데다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외부 수요가 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은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졌지만 현행 군사보호구역에서도 군부대 협의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해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