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이대론 5%성장 어렵다”] “기업투자없으면 성장없다” 강조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재 상태로는 5% 성장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직 경제 부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연말도 아닌 2월 중순에 `성장이 어렵다`고 말한 사례도 전무하다. 물론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반어법(反語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여건이 안좋다는 얘기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미흡하다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헌재 부총리의 국회 답변은 성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뚫고 나갈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부총리가 강조한 신용불량자 정책과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이 올해 우리경제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성장 어려운가=정부는 성장촉진을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노력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상황변화 등으로 투자의욕을 좀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도 늘지 않고, 소비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치고 나갈 컨센서스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성장의 전제조건을 강조하기 위해 5%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것 같다”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설비투자를 늘릴 조짐을 보이는 대기업의 투자가 본격화하면 6%대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용불량자 대책, 원칙대로 한다=“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채무탕감은 절대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원칙에 따른 신불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재경부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원칙대로 하면서 신불자를 줄이는 대책을 만들어내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력을 기울고 있다. 이 부총리의 측근인사는 “이헌재 부총리가 남길 최고의 성적표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서 나올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새로 나올 신불자 대책은 일단 채무탕감과 같은 조치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조성은 해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신불자 대책도 `신불자의 취업대책`과 연결돼 신불자가 일해서 갚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신불자를 세분화하고 각각 이자와 만기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예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가 신불자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것도 일단 급한 불은 끈 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겠다는 뜻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불자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우리경제가 살아나야 가능하다”며 “경기 대책이 곧 신불자 대책”이라고 말했다.

◇수급 조절로 일자리 창출=고용확대에 관한 이 부총리의 생각도 확실하게 전달됐다. 주로 인력수급의 균형을 맞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 청년 실업이 느는데 한쪽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문제의 해결이 1차 목표로 잡혀 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한 데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수요ㆍ공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 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의 수요에 따라 교육을 다시 하는 노력과 함께 눈높이를 낮추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이나 복지 분야 투자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교육 투자 그 자체 뿐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히 우수 인력 양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평준화 정책도 어떤 방식으로든 손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이전에도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와 교사, 의사들까지 모든 계층이 기득권층으로 변해간다는 점이 문제라고 밝힌 적 있어 직업계층간 갈등구조 해소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