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27일] 해도 너무하는 정치권의 위기불감증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처럼 흔들리는데도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쟁을 일삼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백년 만의 신용 쓰나미’라는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의 말처럼 파고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가계 자산은 ‘반 토막시대’를 맞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져 국민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데도 국회는 ‘쌀 직불금 정쟁’에만 매달려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요청한 1,000억달러 한도 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하는 안도 언제 국회에서 동의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금융안정화법을 통해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을 때 여야 대통령 후보까지 하나가 돼 ‘불부터 꺼야 한다’며 국회 통과를 도왔다. 능력이 없으면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면서 경제팀 교체 요구 등 정부의 발목만 잡고 있다.

위기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금융위기대책이 뒷북을 치고 있는데 국회마저 무감각하니 실기가 우려된다. 현 금융위기에는 불안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쟁으로 파묻힌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 같은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늑장을 부리면 정치권이 앞장서 고삐를 매 끌고라도 가야 할 판인데 위기불감증에 빠져 엇박자만 놓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정부를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 정계 지도자와 의회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화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자세는 좋은 본보기다.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는 정부ㆍ정치권ㆍ국민이 힘을 합쳐도 극복을 장담할 수 없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상시기에는 여야가 당리당략을 잊고 하나가 돼야 한다. 대책 마련에 바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CEO를 불러 실속도 없이 으름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감사 개혁도 서둘러야 하지만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잡고 금융위기대책 마련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