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 차명계좌대책 곧 발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감세철회 방안에 대해 "세율을 내리는 세계적 추세와 세율이 낮은 곳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트렌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불편함을 에둘러 표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윤 장관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탓인지 어느 때보다 답변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는 먼저 현안으로 떠오른 여당의 소득ㆍ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내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철회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법인세는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라며 "이런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는 오는 2012년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단시일 내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얘기했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시중금리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이른바 '자산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과잉유동성에 따른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서 생길 버블은 정부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깊이 유념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방향과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집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셋값 급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매매시장이 움츠리니까 전세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늘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공급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전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국민주택기금 활용해 전세자금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충하고 도시형 소형주택 인허가를 빠르게 하고 있으며 수급 대책도 하고 있다"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안정론을 말했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만들어 미국이 제안한 4%룰(국내총생산 경상수지 폭 ±4% 이내 조정)과 관련, 윤 장관은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려는 정부의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추세, 중장기 운영계획을 볼 때 상당히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윤 장관은 "4ㆍ4분기에 성장이 멈춰도 연간 성장률이 6%가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민간 부문이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설비투자 역시 살아나 내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거듭 제기돼온 '경제 부총리론'에 대해서는 불필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는 성장 또는 물가, 국제수지 등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겨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 조정능력을 갖고 조정을 해야 한다"며 "다만 직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며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경제부총리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가 끝난 이후의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 구체적으로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웃음 띤 얼굴로 "공직을 그만두면 아내와 자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