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너무 오른다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7월 한달새 10%나 급등하고 일부 지역은 20%나 폭등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아파트가격이 한달새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오른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몇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가격안정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가격이 갑자기 뛰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파트가격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건축규제 등으로 인해 공급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증시침체가 계속되어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특정지역의 교육프리미엄까지 겹쳐 특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심리가 가세하면서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반상회 등을 통한 입주자들의 담합도 없지 않다고 한다.

현재로선 이 같은 아파트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리지 않는 부동산가격의 특성에 비추어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은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제는 이왕 오른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계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아파트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주택가격이 평균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부동산가격은 속성상 특정지역에서 비롯되어 주변지역으로 서서히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지역과 같이 수급에 약간의 차질만 있어도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요한 이유는 교육환경을 비롯한 생활여건의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지역에 대해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치솟는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부동산가격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