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상품 수입 전면금지

북한산 상품ㆍ서비스의 미국 수입 전면 금지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을 기해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18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확인하며 동시에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규정된 수입 금지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완전히 금지된다. 미국 내에서 혹은 미 국민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려는 시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북한산 상품과 서비스 등은 이미 미국에 수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대북 제제를 가하는 효과는 미약하며 혹시 있을 수 있는 금수 조치의 허점을 보안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