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 속도낸다

임대주택 활성화등 10개 대형정책 조기집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말까지 1년 연장

'내수부양' 속도낸다

임대주택 활성화등 10개 대형정책 조기집행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말까지 1년 연장

• 지표 개선조짐에 "불쏘시개 더 넣어라"

• 제조업등 27개 업종에 투자액 10% 稅경감

정부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경기를 확실히 되살리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10여개 대형 정책의 수립ㆍ집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등 핵심정책들을 2~3월에 집중적으로 쏟아낼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 정책의 속도를 높일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 등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회복징후를 확실하게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지난해 말로 종료됐던 27개 업종의 신규투자에 대해 10%를 세액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1월부터 소급해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어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늦어도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주 초 ‘임대주택활성화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올해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고 소요택지 1,000만평 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조기에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투자계획 사업규모→서비스업 발전 추가방안→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자본유출대책→학자금대책 등도 늦어도 3월 안에 확정, 발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늦어도 설 전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2단계 방카슈랑스 대책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고 한국투자증권 매각작업도 다음달 중순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활기를 잇기 위해 각종 제도법령들도 2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공기업 투자도 앞당긴다는 방침 아래 한국전력이 올해 예정한 3조6,171억원의 투자액 중 62%인 2조2,42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1-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