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농업 정부지원 줄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이 국내시장 보호와 과도한 정부 개입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확산시켜 정부 지원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평한 농업정책을 추구할 것을 권고했다.OECD는 이날 발간한 한국농업정책 검토보고서에서 90년대 초반 이후 시장개방, 규제완화, 농촌개발, 환경보전 등에 기울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적절한 수준의 국내공급을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성과 환경적 지속성을 갖춘 농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OECD는 생산자 보조 상당치(PRODUCER SUBSIDY EQUIVALENT)라는 지표를 이용, 농업에 대한 각 회원국 정부의 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높은 관세율, 국경보호조치 등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지원 수준이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농산물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경보호조치와 농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 등 가격안정화장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에 기인한다고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율성이 제한돼있고 국내시장 보호를 통한정부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이 한국 농민들을 국제시장의 주류로부터 차단, 시장개방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농약,비료, 농기계 등의 공급과 관련, 정부 개입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높이고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지난 87년 각료이사회에서 농업개혁원칙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해왔다. 96년 신규 가입한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는97년초 검토에 착수했다.

이 보고서는 79년부터 97년까지 농업부문의 생산, 가격, 소득, 정부지원, 소비,교역등 한국 농업의 일반 현황과 농업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이 기간중 정부 개입과 농업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가쌀의 자급을 목표로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강력한 생산성향상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쌀의 자급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더욱 공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파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