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근절 왜 어렵나

폭력조직이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사ㆍ사법당국의 허술한 규제 체계와 심지어 조직폭력을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 또한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일부 왜곡된 국민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검사와 수사관 210명에게 ‘조폭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묻자 53.3%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진술을 받기 쉽지 않다’고 했고 10%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비가 부족하다’ ‘잠입수사 등이 어렵다’는 항목에 83.7%, 74.6%가 각각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 수사관은 대부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수사의 문제점으로 꼽아 법원의 관용적 태도나 지나치게 낮은 양형을 꼬집었다. 폭력조직이 유력 사회인사와 유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폭이 각계 인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폭력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풀(pool)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고 수사ㆍ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엄벌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