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6者 지도자회의 운영

4일 첫회의… 中企·비정규직 노사정위 참여등 논의

勞使政 6者 지도자회의 운영

4일 첫회의… 中企·비정규직 노사정위 참여등 논의

• "중기·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 "대화 틀·장소 제공" 큰 의미

• 재계 "형식구애 안받아" 적극참여 시사

• "노사대표가 큰 선물 줬다…정부도 합의사항 성실이행"

노ㆍ사ㆍ정 3자는 31일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 6자 지도자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4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노ㆍ사ㆍ정 3자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발표했다.

3자는 지난 99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을 겪고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복원될 때까지 이 지도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1차적으로 노사정위 개편방향을 논의하고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선진화 일정과 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전반적인 노동현안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도자 회의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노사정위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도자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ㆍ이수호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 경영계에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부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ㆍ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이원덕 수석은 “단기적으로 우리경제의 활성화, 장기적으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며 “정부의 정책은 노사의 균형된 노사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쪽에선 비정규직이 어렵다”면서 “옛날엔 노사정 3자 대화면 족하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은 노사정 5자(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 포함) 대화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게 현실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틀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돼온 위상강화 문제에 대해 “노사정위 위상을 좀더 다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맞게 긍정적으로 임할 생각“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이 합의해주면 그 합의를 정부도 다른 어떤 규범보다 존중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 등 재계 대표들은 이날 “기업들 스스로 투명경영에 앞장서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당면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실직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와 비정규직ㆍ사회공헌기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원덕 수석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쟁점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노사관계 정상화의 걸림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노측 대표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ㆍ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사측 대표로는 이수영 경총 회장ㆍ박용성 대한상의 회장ㆍ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ㆍ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ㆍ김대환 노동부 장관ㆍ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ㆍ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청와대에서는 박봉흠 정책실장ㆍ김영주 정책기획수석ㆍ이원덕 사회정책수석 등 정부관계자와 학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구동본기자 [e-mail]

정승량기자 [e-mail]

이진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31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