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비정규직 대표 포함 勞·使·政 5자대화로 가야"

盧대통령, 노사대표 간담회서 밝혀

盧대통령, "勞·使·政 5자대화로 가야"

"중소기업·비정규직 대표 포함"… 노사대표 간담회서 밝혀

• 노사타협기구로 위상 대폭 강화

• 재계 "형식구애 안받아" 적극참여 시사

• 번번히 합의 실패… 무용론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노사정이라 했는데 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노동계 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려워 옛날에는 노사정이면 족했지만 지금은 노사정 5자(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 포함) 대화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노사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노력을 했지만, 노사정위가 금방 정상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체제를 구성, 제 기능을 해가며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바란다”며 한시적인 노사정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도 그에 걸맞게 긍정적으로 하겠다”며 노사정위 위상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사)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듣기는 어렵고 양쪽 다 무시할 수도 없다“고 밝힌 뒤 “쌍방이 다른 주장을 해도 결국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 대화하고 양보, 타협해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정부가 작심하고 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도 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합의, 국민적 합의를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쪽의 반대로 어려워져 곤두박질친 경우도 있다”며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둬 사례로 남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건 합의를 이뤄낸 쪽은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 성과가 눈부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심하지는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합의한 것보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주노총이 앞으로 제시하는 노사정위 복귀 전제조건을 검토한 뒤 노사정위원회법에 이를 반영해 노사정위를 강력한 노사정 협의조정 채널로 격상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민노총 탈퇴로 반쪽짜리 협의체에 머물러왔던 노사정위는 앞으로 강력한 노사협의 권한이 부여돼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할 전망이다.

구동본기자 [e-mail]

정승량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5-31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