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 경제정책과 관련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며 기존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압력을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전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법 제정을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고 이견이 없다"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을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15일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경착륙에 대비한 비상대책을갖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름대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였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경기과열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악재로 인한 최근의 증시급락 등과 관련 정부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대책이있나 ▲그동안 발표됐던 연기금의 투자범위 확대, 투신의 뮤추얼펀드와 계약형수익증권 관려 제도 개선을 통해 단기위주의 증시 투자를 중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2기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는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노 대통령이 작년 말과 금년 초에 만든 기본 방향에 따라 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지않는다. 다만 외부 여건의 변화가 있기때문에 고유가와 국제금리 움직임 등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문제에 대해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가 출자총액제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 친 기업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재경부가 친기업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않다. 친시장 정책을 쓴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본 입장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입법은 실무 차원서 거의 검토가 끝났고노동부와 의견차도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은 작년 말 만들어진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가고 있다. 다만 출자가 인수.합병(M&A)이나 기업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 투자활동이라면 출자총액제한의 제약을 받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유가 대책과 추경 편성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정부는 지난 3월 고유가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놨다. 따라서 필요시 필요한 정책 쓸 것이다. 추경 편성 문제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아직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뭐라 얘기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최근 재경부를 방문했을때 당정이 견해차가 있는것처럼 비쳐졌는데 ▲정 정책위 의장이나 나나 기본적으로 시장개혁을 지속해야한다는 데 이견이없다. 다만 나는 제도적으로, 시장 규율로 개혁에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적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라 창출이 중요하다. 이게 이뤄져야 민생문제가 안정된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 성장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늘고, 그에따라 소득이 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제도를 계속 개선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성장과 개혁은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생각한다. 분배와 성장중 현 단계에서는 성장이 우선이라는 시각엔 변함이 업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유보적이지만 금리를 상하더라도 아주 점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 중장기 국채금리가 올랐기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실제 금리를 올려도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상승이나 고용확대가 병행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크고 따라서 금리 인상압력으로 작용하게 될텐 이에대한 견해？밝혀달라 ▲유가 상승처럼 비용 압력으로 인한 물가상승을 금리조정으로 흡수하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 것이 한은 총재의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그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가급등이 지속되면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한은의 금리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ADB총회의 성과를 정리해달라 ▲아시아채권시장 개발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교환을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골격과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시아 역내 단일통화가 이번 총회에서 논의됐는데 어떤 진전이 있었나 ▲아직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 단계나 문화적 차이로 단일통화를 논의할 수있는 단계까지는 못간것으로 생각해 심각한 의제로 토론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역내 교역을 어떻게 확대시키느냐와 중장기 채권시장 개발을 통해 역내 자본을 어떻게 할용할 방법이 없겠느냐가 우선적인 관심이다. 연 합 뉴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