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 '극과 극'

여야는 참여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과 극을 달렸다. 다만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양당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했다. 2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주최한 참여정부 집권전반기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양당의 평가는 정쟁양상을 반영한듯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우리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참여정부의 탈권위주의적 국정운영, 중장기적 국가발전전략 수립, 남북관계 개선 등의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한나라당 토론 참석자들은 참여정부가 주창했던 구호들에 비해 가시적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우리당 토론회에서 총괄발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며“정경유착의 부패척결과 국정운영의 탈권위주의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나라당 토론회에 참석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거대담론도 많았고, 로드맵도 짤만큼 짰으며, 시스템대로 국정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열매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개혁의 진정성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추진방식에서 ‘아마추어리즘’이 현저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당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도 크게 엇갈렸다. 우리당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북핵위기 관리, 균형적인 대외정책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쪽에서는 안보관이 해이해졌고 민족공조의 함정에 빠져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동북아균형자론 등으로 한미동맹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관동대 강원식 교수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이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진보ㆍ보수간 남남갈등만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두 토론회 모두에서 비판적인 관점이 우세했다. 우리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한신대 이일영 교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개방과 기술, 인력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이 부족하다”며 “동북아 경제중심의 과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는 지역이 아닌 지역 부동산을 표로 연결한 첫 정권”이라며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자산가 계층에 큰 이익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무산자를 다시 정치세력화하려는 세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