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금융 임직원에 손배소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모기업 주주들에 대해 민사적 책임도 묻기로 하고 예금보험공사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금 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형사고발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 자회사를 가진 모기업이 자회사의 부실을 방치한채 오히려 자신의 덩치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모기업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났거나 조만간 판정날 일부 종금사와 보험사 등의 모기업 주주들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내에 특별대책반이 구성돼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대상과 배상액수 선정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며 『책임경영 풍토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받아낼 수 있는 만큼은 모두 받아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