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보상비에 발목 잡힌 SOC 건설

땅값 폭등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은 물론 기업의 공장 확충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만도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쏟아내는 토지보상비는 과거에 비해 무려 3~4배에 달한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규모도 늘어났지만 더 큰 문제는 풀린 보상비가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다시 폭등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파주 운정 1지구에 약 1조5,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리자 파주ㆍ문산ㆍ고양ㆍ연천 일대는 물론 강원도 철원까지 땅값이 들썩였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심지어는 보상금이 풀리면 주변 땅값이 뛸 것으로 보고 개발호재가 없는 시골 땅값까지 요동치는 선취매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땅값이 폭등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공장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급등하는 토지보상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속도로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다.

건설교통부가 21일 당정 협의에서 SOC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 땅값 폭등의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SOC 확충이 지연되면 이미 기반시설이 잘 되어있는 기존 지역의 땅값은 더 오르게 된다. 우수 건설업체가 똑 같은 집을 지어도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분당ㆍ용인의 아파트가격 폭등에는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우수한 기존 인프라가 적지않은 작용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개발계획의 남발을 자제해 땅값 급등을 막고 토지보상비가 땅값을 올리고 다시 국민의 혈세로 높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풀거나 일부 채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