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땐 사면·익명성 보장" 伊, 탈루세금 800억유로 추징

이탈리아가 사면과 익명성이라는 두 가지 미끼를 통해 탈루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걷은 세금이 800억 유로(약 1,145억 달러)로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세금추징에 성공한 것은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자금송환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탈루자에 대해서는 5%정도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전부이다. 이 같은 처벌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경미한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당초 3개월을 시한으로 지난 12월 15일까지만 자진신고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막판 신고자들이 급증하자 시한을 내년 4월까지 시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야당과 반 마피아 검찰 등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검은 자금의 자금 세탁 등을 사실상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5,0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