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개 양벌규정 일괄개정 할것"

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약 380개의 양벌규정(兩罰規定)을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해 일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서 개정이 필요한 법 380개를 정리했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면 입법 관계상 논란이 벌어지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업주나 법인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는 규제다. 주로 건설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법률에 규정돼 있으며 법원은 대부분 기업주와 법인에도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정부는 올해 7월 392개의 양벌규정을 정비해 기업의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