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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 방대한 규모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느 강 유역이 집중 개발되는지 등 각종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 관련해 각 지역 사회와 건설업체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무려 2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인 투입되는 만큼 사실상 '대운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환경오염과 관련한 논란도 다시 불붙는 상황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대운하 사업의 전단계?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만 놓고 보면 하천의 선형도 자연하천을 유지하고 폭도 일정하지 않아 배가 다니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서 4대강에 설치될 보를 당초 계획인 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하천 준설량도 2억2,000만톤에서 5억7,000만톤까지 대폭 늘렸기 때문에 당장 대운하는 아니더라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보를 16개나 설치하면서 수질을 개선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흐르는 강물을 보로 막았을 때 수질이 당연히 악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갈수기에는 댐건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4대강살리기는 낙동강 살리기? ▦이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본사업비 16조9,000억원 중 낙동강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낙동강에 지나치게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이 다른 강에 비해 길고 홍수ㆍ가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당연한 사업 배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낙동강은 중상류지역이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질이 악화돼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돼왔다는 것이다. -하천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정부는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ㆍ정리할 계획이다.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5개 시ㆍ군ㆍ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다. 당장 다음달부터 물건 조사 등을 실시해 내년 초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4대강 유역의 주민들은 각 지방청에 설치된 보상센터를 활용해 보상 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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