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서울 더케이호텔(옛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재정개혁분야에 대해 발제를 맡은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현재 시행중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세출구조조정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며 “개별 사업 위주의 성과관리에서 분야·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전략적 지출검토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Pay-go·의무지출 정책 추진 시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준칙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재정기구를 설립해 경제전망중립판 단 및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복지분야를 발표한 김인경 KDI 박사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보편·정액의 무상교육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상보육의 양적확대보다 질적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보육의 질적개선을 위해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향후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대학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6년 도입예정인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사업은 대학내 정원 조정, 학사구조개편 등 구조적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무상지급형인 국가장학금보다는 가격기능이 있는 학자금 대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재정개혁, 복지, 연구개발(R&D) 등 총 6개 분야의 주요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릴레이식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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