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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들이 공항을 나갈 때 1만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이나 영화를 볼 때마다 티켓 가격의 3%를 더 내는 영화진흥기금, 가계나 기업이 전기를 쓸 때 요금에 3.5%씩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0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폐지한 뒤 조세로 전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이들 10개 부담금은 지난해에 걷힌 금액만도 4조5,000억원에 달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부담금 평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가계나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은 대표적 준조세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폐지 권고를 받은 부담금은 영화진흥기금과 회원제골프장에 붙는 시설입장료 부가금 등 2개다. 지난해에만도 각각 348억원, 195억원 등 총 543억원이 걷혔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ㆍ환경개선부담금ㆍ출국납부금 등 8개 부가금(지난해 총 4조4,503억원 징수)은 폐지 뒤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일부 항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목적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주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단기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흡수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탄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석유 정제ㆍ판매업자, 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은 당장은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에너지세와 같은 목적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외여행자가 출국할 때마다 1만원씩(선박을 이용할 때는 1,000원) 내는 출국납부금도 국제 사례를 볼 때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재정부 장관은 이 보고서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폐지가 거론된 일부 부담금은 관련부처나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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