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변 냉각탑 '폭파 쇼'] 핵폐기 의지 '과시용'

북한이 27일 영변 5㎿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벌이며 전일 핵 신고 이후 예정된 핵 관련 첫 일정을 마무리했다. 냉각탑 폭파는 지난해 2ㆍ13 합의 이후 취해진 불능화 조치에 따라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인 빈 껍데기 시설을 없앤 것에 불과해 정치적 쇼에 가깝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해 여론을 북한에 우호적으로 만들고 경제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에서 계획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미국 CNN을 비롯해 남측 MBC, 일본 TBS 등 5개국 언론사에 냉각탑 폭파 행사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 같은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핵 신고서 제출 이후 예정된 냉각탑 폭파가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한반도 정세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전일 북한의 핵 신고 이후 미국은 이날(미국 시간) 새벽 0시를 기해 대북적성국교역법을 해제했으며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절차를 착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8~29일 방한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6자 회담 개최 시기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날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아직 6자 회담 일정을 알려오진 않았다”면서도 “내주 중반 이후에는 6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 하순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 신고ㆍ냉각탑 폭파와 미국의 정치적 상응 조치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북한은 지난 24일부터 오전 시간대에 개성 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을 허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남북간 통행 관리에 필요한 통신선이 낡아 정상적으로 통행을 허용키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3월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에서 남한 당국자를 추방한 이후 펼쳐온 대남 압박 공세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 22일에는 군사회담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 통신선 노후화 개선 조치와 3통(통행ㆍ통관ㆍ통신) 관련 합의를 남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핵 신고와 냉각탑 폭파 등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에 훈풍이 불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핵 신고로 핵 문제가 반환점을 돈 이상 남북 관계를 호전 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이 때문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난 직후인 8ㆍ15 광복절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