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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종부세(보유세) 증가 상한(50%) 폐지될 경우 최근 집 값이 급등한 지역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 폭탄’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시행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집값 폭등지역 ‘세금폭탄’ 떨어지나=보유세 증가 상한 폐지가 실시될 경우 보유세가 최고 3~5배까지 늘어나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집 값이 급등한 강남권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평촌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은 올 들어서만 집 값이 20~30%에서 최고 50%이상 폭등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 등의 안정 조치가 병행해서 실시될 경우 세금이 3~5배로 급증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인상되는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을 감안할 경우 급격한 세부담을 견디지 못해 대거 급 매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으며 가격이 보합을 보이며 호가도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급증할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조세저항, 편법 증여 등 부작용 예상=보유세 증가 상한 폐지는 특히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들은 급매물로 내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 임대료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편법 증여 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 고준석 팀장은 “자녀 또는 남에게 위장 증여를 통해 소유 주택을 줄이는 방법이 동원 될 수 있다”면서 “공급 확대를 병행하지 않은 세금 정책은 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불러오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유세 증가 상한 폐지 검토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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