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시간) 연간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정권의 이른바 부유세 신설 방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새로운 세제안은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 법안은 한 가구에 90만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이 둘 있을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랑드 정부는 지난 9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최고 75%까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야당과 시장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장 프랑수아 코페 우파 대중운동연합당(UMP) 대표는 "올랑드 대통령은 마치 부자증세가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이 리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 프랑스 프로축구협회(LFP)도 이날 성명을 내 헌재의 결정을 지지했다.
도미니크 바레 BNP파리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부자증세는 올랑드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채권 시장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랑드 정부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뒤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프랑스 사회의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실제 시행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적용 대상자가 1,5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올랑드 정부는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마르크 아리로 총리는 이날 "헌법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고소득자에 대한 75%의 세율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위그 쇼필드 BBC 파리 주재원도 "프랑스 헌재는 75%의 소득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며 "프랑스 부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부유층의 프랑스 탈출행렬도 가속되고 있다. FT는 29일 사모펀드 경영자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세금폭탄을 피해 런던을 비롯한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도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로 이주하겠다고 밝혔으며 9월에는 세계적 명품업체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벨기에 시민권을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