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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도 적용…자영업자 자금난 가중 ■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 마련시행초기 소득증빙 과정서 은행-고객간 마찰 소지투기·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억~6억집 DTI 40%3억이하도 국민주택규모 초과·대출 1억넘으면 적용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지금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3억원(LTV 60% 적용)까지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오는 3월2일부터는 연봉 4,000만원의 차주에게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억7,800만원(DTI 40%, 금리 연 6.5%, 20년 만기)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투기지역과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신규 구입 아파트에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DTI가 적용되므로 집을 담보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장사를 하던 사람들의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31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DTI 40% 적용 대상이 투기지역 및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시가와 관계없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이다. 결국 주택담보대출의 돈줄을 더 조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 자영업자나 영세창업자ㆍ사회초년자ㆍ고령자 등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소득변동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시행 초기 실제 대출과정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마찰도 빚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새 기준에 따라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아파트가 DTI 40%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 3억원 이하의 아파트라도 평형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대출금 역시 1억원을 넘으면 40% 수준의 DTI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또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에도 모두 적용된다. 여기에는 현행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미만 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도 대출금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그러나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대출금이 1억원이 넘더라도 60%이내의 DTI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로운 대상에 대한 DTI 적용 여부는 은행권 자율임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DTI 기준도 '40% 수준 내외'라고 명시했다. 선진국에서도 대출방식 등에 따라 상하 5% 범위 내에서 자율 적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이밖에 소득 대비 부채비율, 자체 개인신용평가 등급(CSS), 외부 개인신용정보(CB) 평가자료 등도 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소득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자기신고 소득 중에서 차주의 희망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했다. 검증은 ▦대출 심사자의 논리적ㆍ전문적 판단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관련 통계 이용 ▦소득 예측모형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검증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영세창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주택담보 외에 소득 입증이 어려울 경우 도시가계 최저생계비(4인기준 월 120만원)에 의한 소득추정 등도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사회초년자나 고령자 등 소득 변동성이 큰 차주는 소득 또는 고용의 안정성과 함께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쳐 소득의 변동 가능성을 추가 감안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모범규준의 활용 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했다. 전 금융권에 시행할 경우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대평(사진) 부원장보는 "전면적인 시행 여부는 은행권 시행 결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1/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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