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사업 중복투자 예산 1,500억 낭비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투자 내지는 과다투자로 인해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정보통신부 등 4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 추진분야`를 감사한 결과, 대민(對民) 서비스 내용과 국가기관간 정보교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 없이 관련 장비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바람에 이 같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37억원을 들여 추진한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처리 대상업무를 사전에 확정하거나 관련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개발, 민원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게 돼있어 전자정부 시스템의 효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자부가 1,916억원을 투입한 `시ㆍ군ㆍ구 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은 주민행정, 토지지적, 주민등록, 차량 등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되지 않아 관련자료의 변동 사항이 전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 주체가 전자서명은 정보통신부, 전자관인은 행자부로 이원화돼 중복투자가 예상되는데다 대법원마저 별도의 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136억여원의 추가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행자부와 대법원이 추진중인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제조회사가 같은 회사인데도 기능이 떨어지는 대법원측 발급기가 행자부 발급기보다 1대당 588만여원 더 비싸게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