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대급 이하 육군부대에서 2,633개의 여성화장실 중 144개는 남군과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별로 살펴보면 3군사령부에 가장 많은 56개의 공용화장실이 남아있었으며 1군사령부와 2작전사령부가 각각 38개, 2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실 분리 후 남녀용을 구분했고 이중문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공용화장실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구분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칸막이를 별도로 설치 하지 않고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 놓은 곳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군대 내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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