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눈덩이 미분양' 에도 배짱?

“조합원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일반 분양을 하니 분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울 상도동에서 분양한 S건설의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뒀다가 철회한 K씨(36)는 “업체들이 미분양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면서 배짱 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 아파트는 24일 3순위까지 마감한 결과 지역 내 최고분양가인 3.3㎡당 2,400만원(주력평형 149~151㎡형 기준)으로 일반 분양에 나섰다가 참패의 쓴맛을 봤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가구수가 11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고분양가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는 집값 급등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왔다.

그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민간택지지구에까지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실시됐지만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하고는 올 상반기 중 신규 분양아파트 중에서 주변 지역보다 분양가가 낮은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려고 이미 분양 승인을 받아 놓은 물량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고분양가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은 늘어나고 주변 집값은 자극하는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분양 승인과정에서 잣대가 엄격하지 못했던 지방자차단체나 일률적으로 지방에까지 규제를 적용해온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물론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이 커 업체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장안정에도 일조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당장 미분양 누적으로 인해 업체 스스로 30조~40조원이나 돈이 물리며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업체들이 서울에서는 뚝섬 주상복합처럼 최고 분양가 경쟁을 하고 지방에서는 경쟁사 수준에서 분양해야겠다는 식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식이라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전면해제되더라도 미분양 해결의 단초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