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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임태희 "소수 독점 없애야" 연일 '경제민주화' 강조 왜？ KT·카드사에 거침없는 쓴소리… "올 공정·자율경제 두축 세울것"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T는 주파수 독점에 따른 이익, 통신비 인하에 반영해야"(3월 19일 기자인터뷰) "이명박 정부 1년차에 자율, 2년차엔 공정 갖춰야" (3월 16일 기자인터뷰) "영세 가맹점에서 높게 받는 카드사 수수료 낮출 것" (3월 13일 기자간담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요즘 연일 경제 민주화를 설파하고 다닌다. 정치, 사회분야와는 달리 경제는 소수가 독점하는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친 시장, 친 기업을 표방하는 여당의 정책 수장으로선 이례적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란 자율과 공정을 두 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집권 첫해에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을 강조했다면 올해는 각종 독점을 개방하는 공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합병을 통해 자산 24조 규모가 된 KT를 향해 "주파수 독점 이익으로 통신비 인하에 반영하든지 정부가 나서 주파수 점유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인데 이를 독점하는 통신시장의 구조 때문에 통신비 인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반대한 카드사에게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날렸다. 그는 "외국 카드사의 직원이 1,000~2,000명인데 반해 우리 나라 카드사 직원은 10,000명에 이른다"면서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인건비 등 경영을 효율화 하면 수익성은 당연히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 카드사와 인건비 대비 매출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카드사는 전면 경쟁체제로 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퇴출하는 회사가 생겨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의 이런 생각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과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계층은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나는 아니다"면서 "시장 참여자가 경쟁의 승패에 수긍하려면 자율과 함께 공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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