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음반협회, 교통방송국 상대 보상금청구소송 등

한국음반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20일 서울 교통방송국이 음반방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4,200여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저작권법은 방송사가 판매용 음반을 방송할 경우 직접공연 기회와 음반판매가 줄 수 있으므로 가수들과 음반제작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방송국은 보상금 액수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94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관행어업 어민들도 피해보상 받아야"-법원

어업면허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 온 어민들도 어업권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20일 방조제 공사 등으로 어장이 황폐화돼 고기잡이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전남 해남군 화산면 삼마어촌계가 해남농지 계량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석기 중앙종금대표,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부장검사)는 불법대출혐의로 구속됐다 적부심으로 풀려났던 중앙종금 대표 김석기(金石基·43)씨를 업무상 배임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金씨는 지난 93∼95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천리기술투자(현 서울창업투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등 207억7,000만원 어치를 외국계은행 국내·홍콩지점에 맡기고 미화 2,300만달러의 홍콩소재 자신의 K사 명의로 대출 받도록 한 혐의다.

신고없이 자사주 대량매수,한라건설 부사장 기소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李勳圭 부장검사)는 19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자사주를 대량매수한 한라건설 부사장 김홍두씨와 자금부차장 주진우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주가관리를 도와준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씨와 신흥증권 부회장 이학래, 전무 임평화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라건설·현대증권·신흥증권 등 3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0만~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선관위, 박철언의원 수사 의뢰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자민련 박철언(朴哲彦)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모(39·여)씨 등 자민련 지구당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朴의원 등은 지난 11일 자민련 수성갑지구당 고산3동 협의회 총무 이모(39·여)씨의 남편 김모(41)씨로 하여금 인근 아파트 주민 10여명을 초청하게 해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