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전·후반기 10대 성과·과제 제시

이해찬(李海瓚) 국무총리는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참여정부 전반기를 자평하며 후반기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하에서 `책임총리', `실세총리'로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지난 1년2개월동안 사실상 내치를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전반기 10대 과제를 간략하게 소개한뒤 후반기에 추진할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간부들에게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우선 참여정부의 전반기 성과와 관련해 "정치 분야에서는 돈 안 쓰는선거혁명을 이룩해 정치적인 민주적 토대를 만든 게 중요한 성과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와 관료사회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서 부정소지를 없앤 것도 성과중 하나"라면서 "그동안 정격유착을 토대로 특혜 받는 기업이 이익보는 풍토가 오래 내려 왔는데 이젠 그 구조가 끝나 합리적인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중심으로 시장이 경쟁하는 사회가 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밖에 ▲햇볕정책 계승으로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남북간 평화체제구축 ▲ 6자회담 주도적 수행으로 한반도 평화정책 기틀 구축 ▲한미간 협력관계 공고화 ▲국가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 확대 ▲경제체질 개선으로 인한 대외신인도제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확대와 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 전기 마련▲대형 갈등과제 원만해결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런 10대 성과를 기반으로 후반기에도 중요한 것들을 잘 개발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 ▲부동산투기 근절 ▲국가경제 주도할 인적자원 구축 ▲양극화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극복과 여성취업 장려 ▲국민연금개혁 ▲지역주의 해소위한 선거제도 개편 ▲과거사 청산 ▲국가경쟁력 낙후분야 개혁 ▲정부혁신 지속추진 등을 후반기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키는 건전한 주택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부동산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소외감,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취업을 장려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협동할 수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이대로 가면 인적자원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의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성장한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성사회진출, 보육정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아직) 사회적 의제로 제기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매우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면서 "향후 15년부터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 지금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부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정치적으로는 많이 민주화됐는데 아직까지 지역주의 고착화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어렵다"면서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제기했으며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는 "식민지시대에 왜곡된 과거사도 있고 분단시대에 왜곡된 과거사도 있다"면서 "두 관계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할 수 있는 청산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