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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교생 공교육비 11년새 3배증가

초ㆍ중ㆍ고교생들에게 투입된 1인당 공교육비가 11년만에 3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379만8,000원, 중학생 421만원, 고등학생 587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년 전인 지난 95년 초등학생 141만2,000원, 중학생 138만원, 고등학생 178만5,000원에 비해 각각 2.7배, 3.0배, 3.3배 각각 늘어난 수치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지난 95년 422만7,000원에서 지난해 763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공교육비는 국ㆍ공립학교의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와 기성회비, 학교발전기금, 인건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에 들어가는 회계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활용된다. 초ㆍ중ㆍ고 1인당 공교육비는 95년 100만원대에서 2000년 200만원대, 2003년 초등학생 300만원대, 중학생 400만원대, 고등학생 500만원대를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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