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분석] R&D 투자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기업의 연구및 개발(R&D)투자가 크게 위축돼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R&D 투자 위축실태와 활성화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R&D투자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바람에 연구인력의 해외유출 사태 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기업의 R&D투자는 7조7천578억원으로 전년대비 12.3%가 줄었다. IMF체제 이전인 94∼97년중에는 연평균 15.5%의 증가세를 유지했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R&D투자는 고무.화학, 건설, 정보.소프트웨어 분야를 제외한 전업종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기계장비와 1차금속은 전년대비 22.2%와 16.8%가 감소하는 등 제조업 전체가 8.4%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도 전년대비 19.1%가 줄었다.

이같은 R&D투자 축소로 인해 R&D인력이 전년대비 8.5% 감소했고 연구소들이 잇따라 축소·폐쇄되면서 반도체 전문가 등 고급연구인력의 해외이탈 현상마저 벌어졌다.

또 국내 R&D 기반의 약화로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기술의 대외종속 현상이 심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연구소는 『정부가 대형 국책연구과제 등을 발굴, 민간 연구개발 인력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투자를 늘려 민간기업의 R&D 투자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소련도 국가의 R&D 예산 축소로 고급두뇌유출이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