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전망]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이번 주 우리 경제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굵직한 2가지 이슈에 모아질 전망이다. 15일 동시에 시작되는 정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서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외투자펀드에 부과되고 있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철폐가 유력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고 배당ㆍ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 절세에 그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해외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 국내투자펀드와 해외투자펀드간 과세차별 논란이 그간 끊임 없이 제기돼 온 사안이다.

정부는 또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용 대상 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리고, 한도에 대한 폐지도 이르면 내년으로 앞당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의 일관된 목표는 수출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원고(高)’의 완화에 귀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발표 후 환율시장에 과연 어떤 자극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연초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15일 대책을 통해 정부가 환율 안정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15~19일까지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ㆍ미 FTA 6차협상의 큰 그림은 섬유 및 농산물 등 상품 관세개방안을 진전시키는 것을 필두로 전반적인 개방안을 완성한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간 양국간 최대 쟁점사안으로 대립해왔던 무역구제와 위생검역 등 2개 분과와 의약품ㆍ자동차 등 2개 작업반 회의는 갖지 않는다.

대신, 6차협상 이후 별도 고위급회담이나 2월 7차협상까지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ㆍ농산물 등 핵심 쟁점을 타결 짓는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미국측이 TPA(무역신속협상권한) 만료 3개월 전인 올 3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이번 6차협상의 결과는 전체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밝힌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규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규제는 15일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선 다음주(22일)부터 적용돼 주택담보대출 시장 전반에 큰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