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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여야 민생법안 손놓았다 '세종시·4대강'에 밀린 '영세민·노동자·여성'국회 논의·처리 표류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8대 국회에 없는 것은? 영세민ㆍ여성ㆍ노동자ㆍ장애인 생각. 여야가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23일, 당장 급한 민생법안 논의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매섭다. 특히 영세민ㆍ여성ㆍ노동자ㆍ장애인 법안과 예산들 가운데에는 상임위 내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 지도부의 갈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야 지도부가 말로는 민생 살리기를 내걸면서 정작 실행하지 않는 탓에 국회가 갈수록 민생 해결과 멀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민=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천명한 통신비 인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2년이 다 가도록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통신비 20% 인하를 실행하기 위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재판매 도입법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표류 중이다. 9월에 가서야 문방위 법안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언제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학원비를 공개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학원 관련법과 대학 등록금을 취업한 후 갚게 하는 학자금 융자 특별법도 7월 국회에 올라온 후 논의하지 않았다. ◇여성=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낸 성폭력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18대 국회 들어 40여건의 성폭력 법안들이 등장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6건에 그쳤다. 최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성폭력범에 대해 불합리한 처벌이 발생한 것은 법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자=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예 관심을 껐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다시피 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노사정 6자회담 결과를 본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5일로 마감하는 노사정 회의는 현재까지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가 대안을 내놓으며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국회를 달군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이 서민 살리기 법안이라고 홍보해온 상조업 피해자 예방 관련법, 불법 대부업 피해 방지법 등은 지난 여름 이후 국회 논의가 부진하다. 또한 중증 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안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표류 중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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