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 관련자 해외 은닉재산 환수 추진

예보, 시스템 구축 완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를 본격 추진한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 관련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해외재산 조사·회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부실 책임 관련자들의 발견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해외 송금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며 “이에 따라 부실 관련자들의 해외재산 도피 가능성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실효성 여부를 분석해 중국과 일본ㆍ동남아ㆍ호주 등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1,000여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