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대결이다] 경제분야 정책 비교

李, 파이 키우는 것이 최우선盧, 공정경쟁 정부개입 가능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치중한다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공정경쟁을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이 후보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고, 노 후보는 '파이를 키우자면 공정한 분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ㆍ대기업집단지정제

두 후보는 '궁극적 폐지'에 이론을 달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재벌의 기업활동 자유를 외치며 이 제도들의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노 후보는 '재벌의 형태가 바뀔 때까지 한시적인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 공기업 민영화

노 후보는 '계속 추진하되 철도, 전력 등의 민영화에는 반대한다' 고 밝혀 모든 기업의 민영화에 적극적인 이 후보와는 차별화를 보였다.

즉 노 후보는 독점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연대를 보장해야 하는 철도와 전력 등의 민영화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과감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재벌 은행지분 소유 제한ㆍ집단소송제

이 후보는 지분제한을 완화해 주인이 있는 은행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재벌의 은행 소유 한도를 늘리는 데 거부감을 보였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에 대한 견해차도 두드러진다.

노 후보는 책임 경영 체제 확립과 대주주의 전횡 방지를 위해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모험 정신 위축이 우려된다며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기업규제

노 후보는 재벌의 횡포와 불공정 관행을 막아야만 시장의 룰이 확립된다는 지론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업규제에 대해서도 관료적 규제는 최대한 없애되 환경과 건강 및 안전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기업에 대한 감시ㆍ견제 장치 강화를 전제로 기업규제 철폐를통한 투자집중 환경조성을 위해 집권 시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의 전쟁'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서민 안정 대책

이 후보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고, 노 후보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 보다는 서민위주의 주택 공급책을 제시했다.

◈ 복지 정책 확충

양 후보 모두 세심한 배려를 약속하고 있다. 노 후보는 평소 "복지는 목적이고 복지는 수단"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농가 소득보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 문제

이 후보는 지난 2000년 11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노사정위는 노사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장애가 됐다"고 밝힌 바 있어 집권 시 노사정위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다. 반면 노 후보는 노사정위를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중요한 노사 현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