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안정 수급개선으로 풀어야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 가운데 일부는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관료적 발상도 적지 않아 관련업계의 반발은 물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 부문에 대해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반발을 사고 음성적 거래 등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물가오름세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에 올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된다.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는 무려 5.3%나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21.1%나 뛰었고 공산품도 6.0% 올랐다. 농산물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물가오름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당면 물가불안에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차이나플레이션에다 양적완화 조치,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들이다. 국내에서도 구제역 등이 겹쳐 축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어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물가급등이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나 통제나 단속 위주의 개입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급개선을 통한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지시와 단속은 실효성도 없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가 대학등록금과 식품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대학과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 단적인 예다. 일방적인 발표에 앞서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의 물가불안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미시적 접근과 함께 거시경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격급등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확대와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고환율 등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단행했던 금리ㆍ환율 등 비상조치 등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