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감세정책 통해 투자ㆍ소비 유도해야'

이한구 "감세정책 통해 투자ㆍ소비 유도해야" 소득세ㆍ세무조사 3년간 면제 촉구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 정책위의장은 9일 최근경제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보다 더 나빠진 경제위기'라고 규정하고 감세정책을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 및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 등을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소득세 및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생산주체 우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킴으로써 투자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경제상황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만모르는 경제위기"라면서 "국가재정은 `재정파탄'을 우려할 상황이고 국민과 기업은무소비.무투자.무기력의 `경제패배주의'에 빠져 `경제공동화(空洞化)', 성장잠재력추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논거로 ▲잠재성장률 4%대 추락 ▲총가계부채 450조원(3월기준) 및 가구당 평균부채 2천945만원으로 사상 최대 ▲신용불량자수 369만명 및 현정부 들어 110만명 증가 ▲작년 국민연금 체납액 4조3천억원 등 각종 연체금 급증 ▲작년 외국인 투자 65억달러(당해연도 신고기준)로 97년 이후 최저 ▲작년말 국가채무 166조원 및 2008년 중앙정부 채무 최소 237조원 전망(금융연구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원인으로 ▲과거 노동운동 또는 대학 운동권 스타일의 국정운영 ▲과거타령, 조상 탓으로만 돌리는 국정운영 ▲엉터리 대형국책사업으로 국력낭비 초래, 통화증발, 예산팽창 ▲대중인기주의 및 사회주의 색깔의 정책 집행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정책 하위순번 차지 등을 지적했다. 한편 최경환(崔炅煥) 제4 정조위원장은 정부의 국제유가 급등대책과 관련, 정책논평을 내고 "국제원유가 상승분을 고스란히 국내 유가에 반영할 경우 경제를 더욱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정부는 유류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등 단기대책을 즉시 시행해 국내 유가를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평균 10% 인하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입력시간 : 2004-08-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