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불공정 대선' 발언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진위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대선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국감 도중 대선불복 사태가 벌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이 인터넷 댓글 몇 개 보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고작 그런 수준인가"라며 "국내에서 생산된 트위터 글의 0.02%가 대선판도를 바꿨다고 정치 공세하는 분들에 대해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ㆍ은폐하는 행위도 헌법불복"이라며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불복이라는 억지 논리로 모면하려 한다면 스스로 헌법불복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선불복 논란에 온도 차이를 보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이 개입한 총체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달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가 대치상황을 이어가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벌써부터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마저 시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새로운 회계연도가 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 예산에 준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며 "미국 같은 '셧다운' 사태는 없겠지만 신규사업 중단, 경기부양용 조기 예산 집행 등이 불가능해져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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