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부문 2004년 분할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정부가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분할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넘게 늦춘 오는 2004년 3월 초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는 시기를 2004년 3월께로 잡고 준비기간을 거쳐 6개사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방안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배전부문 분할작업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처럼 배전 분할시기를 늦춘 것은 발전부문의 분할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지난해 4월 이뤄진데다 시뮬레이션 등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할방법은 ▲ 서울 북ㆍ경기 북 ▲ 서울 남ㆍ인천 ▲ 경기ㆍ강원ㆍ강릉 ▲ 충남ㆍ북 ▲ 대구ㆍ경북ㆍ전북 ▲ 부산ㆍ경남ㆍ전남ㆍ제주 등 지역별로 6개로 나눌 예정이다.

이는 영호남을 남북으로 나눠 가로질러 묶은 게 특징이어서 앞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된 뒤 생길 수 있는 지역간 요금갈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또 발전파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5개 화력발전회사 가운데 2개사를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 3개사의 경우 늦어도 2005년에 매각에 들어가는 2단계 민영화 일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실사를 거친 뒤 상반기 중 5개 발전회사 가운데 1곳을 골라 국제입찰에 들어가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양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경영권 매각규모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어서 외국인이 경영권을 살 수 있는 발전자회사는 2개사에 그칠 전망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