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年內입법 불투명

'주5일 근무제'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노사정위원회는 5일 장영철 노사정 위원장과 진념 재경부장관, 김호진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본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는 4인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해 내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접점을 찾기 어려운데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한 상태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연내 노사간 합의입법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공익위원의 입장을 밝히면서'라는 글을 통해 "근로시간단축은 우리 경제사회 현실에서 수용 가능해야 하며 노사가 반드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 편익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