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소식통은 22일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돼 있는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검증작업은 내년에 두 차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은 내년 3월과 8월에 각각 진행될 키리졸브(KR) 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전면전 발발시 우리 군의 단독 대응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 전작권 전환계획은 재검토된다. 현재 양국은 전작권 전환작업을 70%가량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위기상황이 고조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만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우리 군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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