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자금 특검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이 31일 지난해 대선 자금및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된 3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등 각 당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이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거쳐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정대철ㆍ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ㆍ총선자금 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

▲대통령 측근 최도술ㆍ이광재ㆍ양길승 관련 권력형비리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단일특검법을 통해 이들 사안을 포함, 대선자금 전반에 대한 전면 특검을 추진했지만 이 경우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한데다 당장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과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조차 반대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특검법을 처리해야 단독처리에 따른 부담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주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집중돼 있다.

또 법안을 3개로 나눔으로써 다른 당과 합의가 가능한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당초 수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했던 최돈웅 의원의 100억원사건은 일단 수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중인점을 감안, 최돈웅 사건은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일각의 지적을 피해가며 민주당과 자민련 등 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비상대책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SK비자금 수사는 검찰이 잘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경우 표결을 강행하기 보다는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키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은진수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돼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 15일 3당 대표회담을 통해 대통령 주변비리의혹에 대한 국조.특검 공조 원칙에 합의했던 민주당과 자민련도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한나라당의 특검법 공동발의 요구에 대해 “검찰수사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도 “한나라당 이회창 전 후보와 서청원 전 대표, 김영일 전 사무총장, 신당의 김원기 위원장과 이상수 의원 등 이런 분들이 스스로 밝히고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야권공조를 통해 특검법이 처리된다고 해도 정치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