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쟁점과 처리전망

한나라당이 24일 여권이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처리 등 경제청문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려 할 경우 실력 저지키로 해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3당의 신경전이 증폭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 주요 당직자회의를 열어 경제청문회를 여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3당 총무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극 저지키로 했다고 안상수(安商守)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경제청문회 특위위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대상과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경제청문회 쟁점은 여전히 증인채택을 비롯, 신문기간과 조사특위 구성비율.

가장 큰 걸림돌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 증인 채택 여부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지난 23일 전화통화에서 성역없는 증인 채택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해석은 서로 다르다.

국민회의가 성역없는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에 대한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감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강한데다 YS부자의 증언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여서「YS부자 제외검토」설도 있다.

자민련의 성역없는 증인채택은 YS부자의 증언을 어떤 식으로든 꼭 듣겠다는 뜻이라고 못박아 여여간 이견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한나라당측은 경제청문회는 인식공격을 지양하고 정책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증인으로 YS부자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권은 또 증인신문기간은 20일, 조사특위의 여야 11대9(국민회의 7:자민련 4:한나라당 9) 구성 주장을 계속했다.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해선 최소 3주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특위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증인 신문기간 2주, 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을 요구했다.

증인 신문기간은 이미 2주간으로 잠정 합의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만큼 조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관심사는 여당의 강경선회 배경도 궁금하지만 그보다도 여당의 강공에 야당이 맞불작전을 놓은 배경이다.

야당 등 정가일각에서는 여당의 강공에 정면돌파해 야당의 위상을 세우는 동시에 부총재 인선을 앞두고 당내 민주계세력을 다독거리기 위한 이李총재의 「두마리 토끼잡기」식 해법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 이총재가 여야 총재회담에서 경제청문회에 합의한뒤 민주계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야당을 천명하는 차원인 것이다.

결국 경제청문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열쇠는 여야간의 정치력 발휘에 달려있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