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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0일(현지시간)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평가했다. 서 사장은 국내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서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실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집값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에 와 있다"며 "지난 6월이 베이스였고 8월에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바닥을 친다고 전망한 만큼 아슬아슬하게 맞은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 분양할 땅이 많고 가계부채도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일반시민이 빚을 내 집을 사는 투기수요로 쏠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 사장은 그러면서도 수도권 택지가 모두 소진되는 오는 2020년에는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규제 때문에 수도권에 더는 신도시 개발이 힘들기 때문이다.
서 사장은 이런 근거로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2005년 인구가 정점을 찍었지만 한국의 인구 및 가구는 2030~2040년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가구 수요도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정책 취지가 좋더라도 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면 안 된다"며 "정책 당국자의 의지로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 결국 고통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 물량은 5,000가구에도 못 미쳤지만 이를 기대한 청약 가입자들은 450만명에서 1,200만명으로 늘어 '임대료 통제'와 같은 효과를 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반 분양시장이 동결됐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 전체를 포괄할 게 아니라 조그만 것을 기획해서 보여주는 정책을 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사장은 "이번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초저금리 정책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지는 좋지만 분위기가 조금 업(up)된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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