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시장개혁 후퇴' 우려 목소리

"印 시장개혁 후퇴" 우려 목소리 13개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전면 철회연정 친좌파정책으로 외국인투자 크게 줄듯“印, 변화늦어 中따라잡기 더 힘들것” 지적 최윤석 기자 yoep@sed.co.kr 인도의 시장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 집권 연정인 통합진보연합(UPA)의 좌파 성향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기대하며 인도로 몰려들고 있는 외국인들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비즈니스위크(BW) 최신호(22일자)는 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을 받아 들이기 위한 정책 변화 등이 부족해 인도 경제가 중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하원 대정부 질의에서 국영 기업 13개의 민영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영화 계획에 포함돼 있던 13개 기업에는 힌두스탄 페트롤리엄과 내셔널 알루미늄, 엔지니어 인디아 등 인도의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기업 모두 흑자 달성 기업들이어서 그 동안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들 기업의 민영화 작업은 바로 전(前) 정권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의 시장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사업이다. 팔라니마니프캄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집권연정인 UPA의 공동정책개요(CMP)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집권당인 국민의회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연정을 구성하면서 좌파측과 최소한의 공동정책을 의미하는 CMP에 합의했었다. 국민의회당은 의회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공산당 등 좌파 성향의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 동안 좌파 정당들은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고수할 경우 대규모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를 두고 시장 개혁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번 결정은 인도의 경제 개혁이 상당히 늦춰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도 시장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즈니스위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 변화 △인프라 여건 △내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CL 테크놀로지의 부사장 사우라브 아디카리는 “인도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친 시장 정책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5/08/17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