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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몰린 저축銀 "내 코가 석잔데… 사정 봐줄 형편 아니다"

당국선 "PF 절대금액 작아 건설사 부담 크지 않을것"

삼부토건과 진흥기업 등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PF를 너무 막아 건설사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PF 규모가 은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아 PF 규제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이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사자인 저축은행은 건설사들의 잇단 좌초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살아야겠다"는 절박한 입장임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부실로 찍힐 경우 사활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당금부터 쌓아야 하는데 건설사 사정을 봐줄 형편이 아니라는 얘기다. 삼부토건 때도 일부 저축은행은 PF 대출규제 문제로 일부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권단의 일원이면서도 은행권은 저축은행과 이해가 엇갈린다. 한 시중은행 PF담당 임원은 "PF 사업장 중에서는 저축은행과 신디케이티드 형태로 들어갔거나 후순위로 저축은행이 참여한 데가 있는데 사업성이 좋아 추가로 대출해주려 해도 저축은행들이 PF 총량규제 등의 문제로 돈을 못 넣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추가 사업진행이 어려워져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현재 건설사의 자금경색은 금융권 전체의 분위기가 아니라 저축은행 자체의 PF 통로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항변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못 넘게 하고 있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저축은행발 금융위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다. 오는 2013년 7월부터는 PF 대출잔액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대형 저축은행은 PF 대출비중이 전체의 20% 안팎이어서 신규 PF는 사실상 어렵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전체 PF 규모는 12조원 수준으로 38조원 정도인 은행과 비교할 때 절대적인 금액이 적다"며 "다만 저축은행 PF 규제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어렵다고 채무유예나 금리감면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감독당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데 PF 대출을 무턱대고 만기연장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13일 낸 보고서에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은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이 헌인마을 PF 만기연장을 위해 삼부토건에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삼부 측이 이를 거부해서 생긴 것"이라며 "최근 급격히 변화한 저축은행의 대출규제가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법정관리 신청을 야기한 결정적 이유"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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